반응형 유승준 대법원 승소1 유승준 비자발급 최종 승소로 한국 입국? 병역기피논란→대법원 승소 과정 정리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법정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온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법정 싸움이었는데요. 11. 30. 대법원 3부는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금 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올해 7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승소하였습니다. LA 총영사는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였고, 마지막 대법원 재판에서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게..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