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법정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온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법정 싸움이었는데요. 11. 30. 대법원 3부는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조금 더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올해 7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승소하였습니다. LA 총영사는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였고, 마지막 대법원 재판에서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2심에서의 유승준 씨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2심에서 "유승준 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소송 판결이 이렇게 끝나면서 LA총영사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은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논란부터 법정 다툼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02년 1월 |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
| 2002년 2월 |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후 미국으로 다시 재출국 |
| 2003년 | 예비 장인 조문 때문에 3일간 문상만 하고 연예활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 후 출국 |
| 2015년 9월 | LA총영사관에 한국 비자(F-4, 재외동포)를 신청했으나 거부 |
| 2015년 11월 | LA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
| 2016년 9월 | 1심 유승준씨 패소 |
| 2016년 10월 | 유승준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
| 2017년 2월 | 항소 기각 |
| 2017년 3월 | 유승준씨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 2019년 7월 | 대법원, 비자거부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 2019년 11월 |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승준씨 승소, LA총영사관 재상고장 제출 |
| 2020년 3월 | LA총영사관의 재상고장이 기각되면 재판결과 유승준씨 승소로 확정 |
| 2020년 7월 | 유승준씨 대법원 승소에도 또다시 한국 입국이 공식 거부 |
| 2020년 10월 | 유승준씨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차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출 |
| 2022년 4월 | 유승준씨 1심 패소 |
| 2023년 7월 | 유승준씨 2심 승소 |
| 2023년 8월 | LA총영사관 대법원 상고 |
| 2023년 11월 | 대법원 심리불속행(심리할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최종 유승준 승소 |
유승준 씨의 병역기피 이후부터 법정 싸움 과정에 대해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말 길면서도 지겨운 싸움이었네요. 이번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를 거두면서 정부에서는 유승준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유승준 씨는 무려 2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