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형 유지국1 사형제도 시행국가와 폐지국가에 대해 알아보아요(ft. 사형이 부활한 국가)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죠. 최근 각종 강력범죄, 묻지 마 범죄 등의 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관련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에 '사실상'이란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형법상 '사형' 선고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는 내리고 집행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각 국적별 사형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총 4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사형을 폐지한 국가/사형을 보류한 국가/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4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형을 보..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